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서는 민사 소장·답변서 제출, 사건진행 조회, 송달문서 열람과 인지대·송달료 납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참여하려면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확인이 필요하며, 기존 사건을 전자로 관리할 때에는 별도의 사건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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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온라인 소송업무 서비스입니다. 소장·준비서면·답변서 제출부터 사건기록 열람, 전자송달, 소송비용 납부와 제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 나의전자소송 – 진행 중·완료 사건과 재판일정 관리
- 서류제출 – 민사·가사·행정·특허·회생파산 등 소송서류 제출
- 전자소송사건등록 – 기존 사건의 전자소송 동의 및 등록
- 나의문서함 – 작성중서류·제출서류·송달문서 확인
- 납부환급관리 – 인지액·송달료·보관금 납부 및 환급
- 각종신청 – 송달증명·확정증명·기록열람 관련 신청
- 나홀로소송 – 민사 소장과 답변서 등의 작성 안내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민사·가사·행정·형사 등 법원 절차 안내
특히 기존 전자민원센터와 나홀로소송 기능이 전자소송포털로 통합되어, 별도 구 사이트를 찾지 않아도 절차 안내와 전자서류 제출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이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식 주소: https://ecfs.scourt.go.kr
- 운영기관: 대한민국 법원(법원행정처)
- 서비스 운영: 365일 24시간, 점검시간 제외
- 정기점검: 매주 목요일 19:00~금요일 00:00
- 이용·장애 문의: 02-3480-1715
- 전화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사용자설명서: 고객센터의 이용안내·사용자매뉴얼
법원 서비스는 목적에 따라 이용 사이트가 다릅니다.
사건번호를 이용한 기본 진행상황 조회와 전자소송 당사자의 소송기록 열람은 다릅니다. 서류 제출이나 송달문서 확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본인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통합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사건등록의 차이
통합 사용자등록은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만드는 절차이고, 전자소송사건등록은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전자소송으로 참여하는 절차입니다. 두 업무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계정에 사건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사용자등록은 개인·법인·대리인·법무사 등 유형별로 진행합니다.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사용자 유형에 적합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을 등록할 때에는 법원에서 받은 전자소송안내서의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면 사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마지막 이용일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았다면 재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소장·답변서 전자제출 방법
민사 소장 제출은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에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건을 제기하는 원고와 이미 제기된 소송에 답변서를 내는 피고는 입력해야 할 정보와 절차가 다릅니다.
민사 소장 제출 절차
- 통합로그인에 접속합니다.
- 사용자등록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서류제출 → 민사서류’에서 소장을 선택합니다.
-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고 ‘당사자작성’ 또는 ‘대리인작성’을 선택합니다.
- 사건명·관할법원·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영수증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 전자서명과 인지액·송달료 납부를 진행한 뒤 제출결과를 확인합니다.
사건기본정보의 법원과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는 관할과 비용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잘못 입력하면 보정이나 사건 이송 등의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중 사건에 답변서 제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청구를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피고는 ‘서류제출 → 민사서류’에서 답변서를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작성합니다.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과 증거를 첨부하고 제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제출서류’에서 접수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중서류에만 남아 있는 문서는 제출 완료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송달문서 열람과 1주 간주송달 기준
전자송달은 법원이 포털에 문서를 등재하고 당사자에게 등재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서를 실제 확인하면 그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통지 후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문서 상태별 이용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확인 메뉴 | 의미 |
|---|---|---|
| 미확인송달문서 |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아직 확인하지 않은 법원 송달문서 |
| 전체송달문서 |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사건에 송달된 문서 내역 |
| 제출서류 |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본인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 |
송달문서가 있다는 문자나 이메일을 받았다면 공식 포털에 직접 로그인해 ‘미확인송달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읽은 것과 법원 송달문서를 확인한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송달일은 답변서 제출, 항소 등 법정기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알림을 놓쳤거나 송달시점이 불명확하다면 사건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액·송달료 납부 기준과 전자결제 이용시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민사 소장의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에 따라 일반 산정액의 10분의 9를 적용합니다. 이는 인지액의 10% 감경을 뜻하며 모든 소송비용이 10% 할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과 송달료 외에 사건에 따라 보관금 등 다른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청구금액, 당사자 수, 사건유형과 법원이 안내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사용자설명서의 전자결제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방식 | 이용 가능시간 |
|---|---|
| 포털 전자결제(평일) | 09:00~22:00 |
| 포털 전자결제(휴일) | 09:00~20:00 |
| 은행 가상계좌 납부(평일) | 01:00~22:00 |
일부 은행은 휴일 가상계좌 납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접수 마감에 가까워졌다면 서류작성 완료시간뿐 아니라 결제 가능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납부내역은 ‘나의전자소송 → 납부환급관리’에서 확인합니다. 인지환급과 과오납금반환청구 역시 이 영역에서 제공되는 업무입니다.
나홀로소송·제증명 발급과 이용 전 확인할 점
나홀로소송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소장·답변서 등 서류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서류를 법원에 전자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전자소송포털의 사용자등록과 전자서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은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문서 정본·등본 발급과는 목적이 다르며, 발급 가능한 사건과 문서는 사용자 권한 및 사건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에는 주민등록번호, 법원 사건번호, 증거자료와 계좌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사용됩니다. scourt.go.kr 공식 도메인을 확인하고 로그인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받은 임의 결제계좌에 송달료를 납부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제출 마감일과 법정기간은 사건 유형별로 다르므로 포털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전자서명·파일 첨부·결제 오류가 발생하면 공식 이용·장애 문의 02-3480-1715 또는 사건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나홀로소송은 같은 서비스인가요?
둘 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나홀로소송은 소송 준비와 서류작성 안내에 중점을 두고, 전자소송은 실제 문서제출·송달·비용납부와 사건관리를 처리합니다.
Q2. 전자소송 인증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공식 로그인 안내에서는 인증서 만료로 로그인할 수 없으면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인증서를 갱신하도록 설명합니다. 전자서명이 필요한 업무에는 유효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3.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종이 서류로 제출할 수 없나요?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제출이 불가능한 서류 등 법령상 예외는 사건 담당 법원의 안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수수료, 이용시간과 발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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