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 변경까지 막막하시죠?
회사 설립 직후부터 계좌 개설, 입찰, 공공기관 제출까지 정말 자주 요구되는 필수 서류인데요.
이 글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열람 절차, 유효기간 확인 요령, 정보 변경 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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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법인의 상호 및 설립일
- 대표자 및 임원 현황
- 본점 주소
- 자본금 내역
- 사업 목적 등
은행 업무, 계약 체결, 입찰, 보조금 신청 등 수많은 행정 절차에서 꼭 제출해야 할 핵심 서류입니다. 특히 임원 임기와 관련된 중임 등기 시기도 이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PC에서 발급하는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 → ‘등기열람/발급’ 클릭
- ‘법인’ 선택 → 법인명 또는 등록번호로 검색
- 발급 종류 선택 (전부, 말소 포함 등)
- 수수료 결제 (발급 1,000원 / 열람 700원)
- PDF 출력 또는 저장
📌 주의 : PDF는 결제 1회당 1회 출력만 가능하니 프린터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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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앱 이용
‘모바일 등기소’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발급 가능하며, 절차는 PC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동 중이거나 외근 중일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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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람 서비스
- 수수료 : 700원
- 법적 효력 없음 (단순 정보 확인용)
- 발급보다 가볍게 정보 확인할 때 적합
3. 법인등기부등본 유효기간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공식적인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기관에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제출처 | 요구 유효기간 |
|---|---|
| 금융기관 | 보통 3개월 이내 |
| 관공서 | 3개월 이내 |
| 민간기업 | 내부 기준에 따름 |
📌 제출 전, 서류 하단의 발급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기관은 1개월 이내 최신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4.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인의 다음 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상호 변경
- 대표이사 변경
- 본점 주소 이전
- 자본금 증감
- 임원 교체
- 사업 목적 변경
1) 변경등기 절차 요약
- 관련 회의록 준비 (이사회, 주주총회 등)
- 등기신청서 작성
- 법무사 의뢰 또는 직접 신청
- 관할 등기소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등기 완료 (보통 1~2주 소요)
2) 변경등기 비용
- 등록 면허세 및 수수료 포함
- 평균 비용: 30,000원 ~ 100,000원
3) 꼭 알아야 할 팁
- 변경등기를 지연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의 정보와 실제 운영 정보가 다를 경우, 금융·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상태 유지가 중요합니다.
4. 반복 발급이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자주 발급해야 하는 기업(예: 중소기업,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라면 스마트 등기관리 서비스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 비즈비 ‘등기왕’ 서비스
- 공동인증서 없이 로그인만으로 발급
- 복수 법인 서류 대량 발급 가능
- 임원 임기 알림, 등기 상태 실시간 확인
- 발급 이력 자동 저장 및 재다운로드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방문 없이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발급 가능합니다.
Q2. 법인등기부등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 정보(상호, 대표자 등)를 담은 문서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담은 문서입니다.
Q3. 법인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공식 유효기간은 없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합니다. 기관에 따라 1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공문서로 인정되나요?
네. ‘발급’ 버튼을 통해 받은 PDF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제출 가능한 공문서로 인정됩니다. 단순 열람은 효력이 없습니다.
Q5. 프린터가 없어도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나요?
PDF 파일로 저장은 가능하지만, 출력이 필요한 기관 제출용은 반드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출력 전 프린터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6. 마무리
법인등기부등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법인의 신뢰도를 증명하고, 각종 비즈니스에서 필수적인 공식 증명 자료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어렵지 않으며, 위에서 소개한 방법을 익혀두면 10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서류를 유지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등기를 완료해 기업 신뢰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