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는 대법원·하급심 판결서 인터넷열람, 판례·법령 검색, 정보공개청구와 법원 통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원문 열람은 별도 수수료와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사건 진행상황 조회와 전자소송은 연결된 법원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판례 검색 바로가기 >> 판결서 사본제공 바로가기 >>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사법정보공개포털은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서 열람, 종합법률정보, 정보공개청구와 사법통계를 통합 제공하는 공식 사법정보 서비스입니다. 공개가 허용된 판결문을 검색하고 법원의 행정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한 공개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식 메뉴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서 인터넷열람 – 민사·형사·행정·특허 사건의 공개 대상 판결서 검색과 열람
- 판결서 사본제공 –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 사본 신청
- 판결서 방문열람 –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 방문 신청
- 종합법률정보 – 판례·법령·문헌·규칙·예규·선례 검색
- 정보공개청구 – 법원의 행정정보 공개 요청 및 처리 조회
- 사법통계 – 법원통계월보와 사법연감 자료 조회
- 허위 사건번호 확인 – 의심스러운 사건번호 확인
- 사건검색 – 법원 사건검색 서비스로 연결
특히 종합법률정보의 판례 검색과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제공 범위와 수수료가 다릅니다. 판례 요지만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유료 판결서 열람을 신청하기 전에 종합법률정보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기관: 대한민국 법원
- 이용문의: 02-3480-1715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공식 주소: https://portal.scourt.go.kr
- 법원 대표 사이트: https://www.scourt.go.kr
- 시스템 장애 및 공지: 알림·통계 → 공지사항·FAQ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portal.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색과 판결서 열람 차이
종합법률정보는 공개된 판례와 법령을 무료로 검색하는 서비스이며,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별도의 결제 절차를 통해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 원문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종합법률정보에 검색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해서 판결서 열람 대상에서도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종합법률정보 | 판결서 인터넷열람 |
|---|---|---|
| 목적 | 판례·법령 검색 | 판결서 원문 열람 |
| 비용 | 무료 | 1건당 1,000원 |
| 이용절차 | 검색어 입력 | 본인확인·검색·결제 |
| 제공자료 | 공개된 판례·법률자료 | 비실명 처리 판결서 |
| 검색방법 | 사건번호·키워드 | 사건번호·임의어 검색 |
종합법률정보는 메뉴에서 이용합니다. 판례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하려면 판례 검색 결과의 참조조문·참조판례 등 연결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원문이 필요하다면 인터넷열람 신청제도의 공개 대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행정·특허·형사 사건이라도 법령상 공개 범위와 비실명 처리 요건에 따라 검색 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 신청과 수수료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공개 대상 판결서를 검색한 후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여 이용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신청제도 안내에 따르면 당일 결제한 건이라도 판결서를 열람했다면 결제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결서 검색·열람 절차
판결서 인터넷열람 신청은 에서 시작합니다.
- 공식 포털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제도 안내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휴대폰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판결서 검색에서 사건번호나 핵심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법원명·사건번호·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열람하려는 판결서를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결제목록에서 해당 판결서를 열람합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 신청제도 안내에서는 공개 대상, 신청절차, 비실명 처리 및 열람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취소와 이용기록 보관기준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미열람 상태의 당일 결제 건만 결제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더라도 판결서를 열었다면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가 제한되므로 사건번호와 열람 대상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에 따른 정보 보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구분 | 보관기간 |
|---|---|
| 인터넷열람 결제·열람내역 | 결제 후 3개월 |
| 장바구니 내역 | 30일 |
|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정보 | 3년 |
| 정보공개청구 신청정보 | 10년 |
위 기간은 이용기록 및 신청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의미합니다. 판결서 원문을 언제까지 열람할 수 있는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서 사본제공과 방문열람 이용 기준
판결서 사본제공은 대법원과 하급심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직접·우편·모사전송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판결서를 열람하는 서비스와 달리 사본 제공을 신청하고 안내된 절차에 따라 문서를 받습니다.
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며, 사본 제공 대상 및 수수료는 신청제도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서 방문열람은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을 방문하여 판결서를 직접 검색·열람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열람 신청 화면에서는 검색·열람시간을 1회 1시간 20분으로 안내합니다.
법원의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예약 안내에는 1일 최대 2회, 1주 최대 4회 제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문열람은 신청자격과 승인 절차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이용 대상, 예약 가능 여부와 신분증명서 등 준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공개청구와 사건검색 이용 방법
법원 정보공개청구는 법원이 보유·관리하는 공개 대상 행정정보를 요청하는 제도이며,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포털 안내에 따라 소송기록은 일반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개·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확인합니다.
- 실명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진행합니다.
- 청구할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작성합니다.
- 신청 후 정보공개청구 처리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소송기록 열람·복사가 필요하다면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상황은 포털의 연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을 통한 조회와 판결서 원문 열람은 목적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전달된 사건번호가 의심스럽다면 허위 사건번호 확인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확인과 실제 재판서류의 진위 또는 송달 여부 확인은 동일한 절차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서 열람 전 개인정보·결제 확인사항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 공개 서비스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주소 등 식별정보를 비실명 처리합니다. 따라서 원문에 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판결서 내용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 전에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서 검색 결과의 법원명과 사건번호가 원하는 사건과 일치하는지 확인
- 결제 전 1건당 수수료와 당일 미열람 취소조건 확인
- 판결서 사본제공과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도의 차이 확인
- 방문열람 신청자격과 예약 승인 여부 확인
- 공식 도메인에서만 본인확인과 결제 진행
법원 사칭 문자에 포함된 외부 결제 링크나 프로그램 설치 안내를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되는 안내를 받았다면 공식 주소로 직접 접속하거나 이용문의 02-3480-1715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건 당사자 이름으로 판결서 원문을 찾을 수 있나요?
공개 판결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주소 등 식별정보를 비실명 처리합니다. 사건번호나 판결의 쟁점과 관련된 검색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2. 소장 제출이나 재판서류 송달 확인도 할 수 있나요?
사법정보공개포털은 공개 사법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소장 제출과 전자문서 송달 등 소송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Q3.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는 무엇인가요?
공식 신청 화면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을 필수항목으로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사법정보공개포털
수수료, 이용시간과 발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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