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서는 특허·상표·디자인 제도 안내, 출원 수수료 확인, 지식재산 지원사업과 민원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자출원과 등록원부 발급은 특허로에서, 선행기술과 상표 검색은 키프리스에서 처리하므로 업무에 맞는 시스템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전자출원 방법 확인하기 >> 특허·상표 검색 바로가기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지식재산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심사와 등록, 지식재산 보호 및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운영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실용신안 – 발명과 고안의 보호 요건 및 심사제도 안내
- 상표·디자인 – 브랜드와 디자인 권리의 출원·등록제도 안내
- 해외출원 – PCT 특허, 마드리드 상표,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 안내
-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설정등록과 연차등록료 납부 기준 확인
- 수수료 감면제도 – 개인·중소기업 등의 출원료 감면 안내
- 인터넷공보 – 특허·상표·디자인 공보 검색
- IP지원사업 – 지식재산 지원시책 및 사업 공고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상담, 민원 신청 안내
특히 출원 서류 제출과 심사관 면담 신청은 별도 전자민원 시스템인 ‘특허로’에서 처리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지식재산처
- 소속: 국무총리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우편번호: 35208
-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유료)
-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전자출원: https://www.patent.go.kr
- 지식재산정보 검색: https://www.kipris.or.kr
특허청 홈페이지
www.moip.go.kr
지식재산처·특허로·키프리스 역할 차이
지식재산처는 제도와 정책을 안내하고, 특허로는 출원·등록·수수료 등 전자민원을 처리하며, 키프리스(KIPRIS)는 지식재산권 검색을 제공합니다. 세 시스템의 기능을 구분하면 출원과 단순 검색을 혼동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시스템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 | 담당 업무 | 주요 메뉴 |
|---|---|---|
| 지식재산처 | 제도·정책·공고 | 지식재산제도, 소식알림 |
| 특허로 | 출원·등록·민원 발급 | 신청/제출, 조회/발급 |
| KIPRIS | 특허·상표·디자인 검색 | 지식재산정보 검색 |
키프리스는 국내외 공개 특허정보를 무료로 검색하는 서비스입니다. 발명의 명칭, 출원인,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과 관련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는 출원서를 접수하면서 부여받는 번호이고, 등록번호는 심사를 거쳐 권리가 등록된 경우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출원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이 등록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로에서는 ‘My특허로 → 제출결과조회’로 온라인 제출 내역을 확인하고, ‘조회/발급’에서 등록원부와 증명서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존속기간
지식재산처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보호 대상과 존속기간을 구분합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 디자인권은 20년을 기준으로 하며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권리별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 종류 | 보호 대상 | 존속기간 |
|---|---|---|
| 특허 | 기술적 발명 | 출원일부터 20년 |
| 실용신안 | 물품의 구조·형상 등 고안 | 출원일부터 10년 |
| 디자인 | 물품의 외관 등 | 출원일부터 20년 |
| 상표 | 상품·서비스 식별 표장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갱신 가능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권리는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위 표의 20년·10년은 일반적인 최대 존속기간입니다. 일부 구법 적용 출원과 별도 연장 대상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별도 조건과 등록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로 전자출원 신청과 등록원부 발급 방법
특허로 전자출원은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고 필요한 인증절차를 완료한 뒤 출원서와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특허 출원은 접수만으로 등록되지 않으며 심사청구, 심사, 등록결정과 설정등록 절차를 거쳐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허 출원 전 준비사항
특허 출원에는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와 필요한 경우 도면이 요구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보호받으려는 범위를 정하는 청구범위가 포함됩니다.
신청 전에 키프리스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조사 자체가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권리 취득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합니다.
전자출원 신청 6단계
- 특허로에 접속하여 ‘특허고객등록’에서 고객번호를 신청합니다.
- ‘인증서관리’에서 전자출원에 필요한 인증수단을 등록합니다.
- ‘신청/제출 → 국내출원’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중 출원 유형을 선택합니다.
- 웹작성 또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출원서와 명세서 등 필요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 전자서명 후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My특허로 → 제출결과조회’에서 접수 결과와 납부할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특허로는 웹작성/제출 기능과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통한 제출을 지원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정상 접수 여부와 수수료 납부 안내는 제출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심사청구가 없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공개됩니다.
등록원부 온라인 발급
특허로의 ‘조회/발급 → 증명서발급’에서는 등록원부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등록한 이용자는 증명서수신함에서 발급 결과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발급 →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의 별도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료 감면과 연차등록료 납부 기준
지식재산처의 수수료 감면제도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에 대해 신청자 자격별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70% 감면 대상이며, 일부 연령층에는 85% 감면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식 감면제도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구분 | 출원료 등 감면 |
|---|---|
| 일반 개인 | 70% |
| 중소기업 | 70% |
| 19~29세 | 85% |
| 65세 이상 | 85% |
| 중견기업 | 30% |
| 일부 국가유공자·학생·등록 장애인 등 | 요건 충족 시 면제 |
개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은 연간 출원 건수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개인의 연간 20건 초과 출원에 대해 출원료 감면율을 30%로 구분합니다.
권리 유지에도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최초 3년분 등록료를 설정등록 시 납부하고, 4년차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10년 단위 갱신등록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권리 유형과 청구항 수, 지정상품 수, 납부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에서 개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고객상담센터와 지원사업 공고 확인
특허고객상담센터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제도와 전자출원 관련 문의를 접수합니다. 대표 상담번호는 1544-8080이며, 전화상담은 평일 09:00~18:00에 운영합니다.
특허고객상담센터에서는 국내출원 상담을 ARS 1번, 국외출원 상담을 2번, PC 원격상담 예약을 3번으로 안내합니다. 챗봇상담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답변은 참고용이며 개별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의 ‘소식알림 → IP지원사업’에서는 지식재산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공고’에는 제도·사업 관련 공고가, ‘채용정보’에는 기관 채용 관련 안내가 게시됩니다.
특허로의 ‘고객지원 → 공지사항’에서는 전자출원 및 수수료 납부 시스템의 점검과 이용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이 정해진 민원은 시스템 점검시간과 마감시각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허청 홈페이지 주소와 지식재산처 주소는 다른가요?
특허청은 지식재산처의 이전 기관명이며, 공식 지식재산 행정 홈페이지는 https://www.moip.go.kr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지식재산처라는 명칭이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Q2. 키프리스에서 선행기술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선행기술조사는 출원 전 권리 취득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권장 절차로, 특허출원의 법적 필수 제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동일·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하면 등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색을 권장합니다.
Q3. 특허출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나요?
특허출원은 전자출원 외에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국내출원 서류는 원칙적으로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하지만, PCT 국제출원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식 출처: 지식재산처
수수료, 이용시간과 발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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