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소관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위원회 구성과 회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별 심사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회의 일정과 영상은 국회인터넷의사중계에서 각각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안검색 바로가기 >> 회의일정 확인하기 >>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법제·사법 분야의 법률안 심사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법무부·법제처·감사원 등 소관기관 관련 의정활동도 수행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회 소개 –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소관 업무
- 위원회 구성 – 소속 위원 및 위원회 안내
- 위원회 일정 – 전체회의와 위원회 활동 일정
- 의안통계·현황 – 위원회별 의안 처리 현황
- 보도자료 – 법안 심사와 위원회 의결 관련 발표
- 자료실 – 정책자료와 위원회 관련 문서
- 의안검색 – 별도 의안정보시스템의 법률안 심사정보 확인
특히 국회법 제37조는 법사위의 소관에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및 법률안의 체계·형식·자구 심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법사위 안내 전화: 02-6788-5069
- 위원회 통합 포털: https://committee.assembly.go.kr
-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
- 회의 중계: https://assembly.webcast.go.kr
- 전화 상담시간: 공식 운영 안내 확인 필요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legislation.assembly.go.kr
법사위 고유 법안과 체계·자구 심사의 차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는 자체 소관 법률안 심사와 다른 상임위원회가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로 구분됩니다.
국회법 제37조와 제86조에 따른 역할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심사 대상 | 핵심 역할 |
|---|---|---|
| 고유 법안 심사 | 법무부·법제처 등 소관 법률안 | 정책 내용과 조문 심사 |
| 체계·자구 심사 |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 | 법체계와 법률 문언 검토 |
| 탄핵소추 관련 업무 | 국회 탄핵소추 사항 | 소관 절차와 안건 심사 |
| 사법행정 관련 업무 | 법원·군사법원 등의 사법행정 | 소관 사무에 대한 심사·감독 |
체계 심사는 법률 사이의 충돌이나 조문 구성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자구 심사는 법률 용어와 문장 표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국회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다른 상임위에서 회부한 법률안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에 회부됐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안의 정책 내용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안정보시스템 법사위 법안 조회 방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법률안의 의안번호, 제안자, 소관위원회, 심사정보와 처리 결과를 조회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위원회 소개 페이지에서 법안 제목을 찾지 못했다면 의안검색을 이용해야 합니다.
검색 대상과 확인 조건
의안검색에서는 법률안 명칭이나 발의자 등을 기준으로 자료를 찾고, 상세 화면에서 소관위원회와 심사 진행 경과를 확인합니다.
법사위 자체 소관 법안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동일한 법률안이라도 소관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안 심사정보 조회 순서
- 국회 의안검색에 접속합니다.
- 법률안 명칭, 의안번호 또는 발의자를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법률안의 소관위원회와 의안번호를 확인합니다.
- 상세 화면의 심사정보에서 위원회 심사 경과와 처리 결과를 살펴봅니다.
- 제공되는 의안 원문, 검토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를 확인합니다.
- 법안의 실제 시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도로 대조합니다.
의안검색의 심사정보와 법률의 시행 상태는 서로 다릅니다. 위원회 의결을 마쳤더라도 본회의 의결과 공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과 본회의 부의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법 제59조와 제86조의 상정 및 심사 지연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상정 제한기간과 심사 지연 후 본회의 부의 요구 기준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국회법에서 정한 주요 기간과 의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 법정 기준 | 근거 |
|---|---|---|
|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상정 | 회부 후 15일 경과 | 제59조 |
| 제정·전부개정·폐지법률안 최초 상정 | 회부 후 20일 경과 | 제59조 |
| 체계·자구 심사 법안 최초 상정 | 회부 후 5일 경과 | 제59조 |
| 미상정 의안의 자동 상정 | 정해진 기간 후 추가 30일 경과 시 첫 개회 회의 | 제59조의2 |
| 체계·자구 심사 지연 | 이유 없이 60일 내 심사 미완료 | 제86조 |
| 이견이 있는 본회의 부의 요구 | 소관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 | 제86조 |
| 본회의 부의 요구 후 교섭단체 합의 | 30일 이내 합의 여부 | 제86조 |
| 신속처리대상 일반 소관위 심사 | 180일 이내 | 제85조의2 |
| 신속처리대상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90일 이내 | 제85조의2 |
국회법 제59조의 상정 제한에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5일이나 15일을 모든 법안의 실제 회의 개최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한 법사위 심사가 이유 없이 60일을 넘겼다고 해서 법안이 자동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관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와 국회법에서 정한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사위 회의 일정과 영상회의록 확인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에서는 법사위 회의 일정과 공개 회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의사중계일정은 회의 개최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경로입니다.
월별 의사중계일정에서 법사위 항목을 찾아 회의명과 시간을 확인한 뒤, 중계 화면에서 심사안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영상회의록 서비스에서 다시보기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계 영상과 정식 국회회의록은 구분해야 하며, 국회인터넷의사중계 이용안내는 국회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회의 영상의 상업적 이용 제한도 안내합니다.
위원회가 발표한 심사 결과와 정책자료는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포털의 ‘위원회 소식 → 보도자료’와 ‘위원회 소식 → 자료실’을 이용합니다.
법사위 자료 이용 전 확인할 점
법사위의 공식 심사정보를 확인할 때는 법안 처리 단계와 공포된 법령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안 제목뿐 아니라 의안번호와 소관위원회를 함께 확인합니다.
- 체계·자구 심사와 고유 법안 심사를 구분합니다.
- 위원회 보도자료만으로 법률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정식 회의록과 회의 영상의 공개 방식이 다른 점에 유의합니다.
- 민원·의견 제출은 목적에 맞는 국회 공식 참여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특히 법안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국회입법예고에서 안내하는 소관위원회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제처는 같은 기관인가요?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이고,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법제처 관련 사항이 법사위의 소관에 포함되지만 두 기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Q2. 국민이 법사위 관련 법률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국회입법예고에 공개된 법률안은 안내된 의견 제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가능 여부와 방법은 개별 입법예고 게시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법사위에서 가결된 법안은 곧바로 시행되나요?
법사위 의결만으로 법률이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본회의 의결과 법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효력 발생일은 공포된 법률의 시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법제사법위원회 전화번호, 운영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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