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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법률·시행령 개정안 조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자치법규 확인과 법령해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 입법예고와 지방 입법예고는 별도 메뉴이며, 온라인 의견제출에는 서비스에 맞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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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공식 전자정부 서비스로, 국민이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과정에 참여하도록 입법정보와 의견제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입법예고뿐 아니라 정부입법 진행상황, 법령해석과 법령개선 제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처)입법예고 – 중앙행정기관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조회
• (부처)행정예고 – 고시·훈령 등 정책·행정규칙 예고 확인
• (지방)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제·개정안 검색
• 불편법령신고 – 불합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제안
• 정부입법현황 – 법제처 심사와 국회제출 등 추진단계 확인
• 국회입법현황 – 국회의 법률안 처리현황 조회
• 법령해석요청 – 법령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해석 요청
• 입법기준/편람 – 법령입안 심사기준과 법제업무편람 확인

특히 ‘(지방)입법예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료를, ‘(부처)행정예고’는 전자관보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원자료의 게재 여부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본정보

• 운영기관: 법제처
• 공식 주소: https://opinion.lawmaking.go.kr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1577-9178
• 이용안내 시간: 평일 09:00~18:00
• 휴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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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입법예고·행정예고·지방 입법예고 차이

통합입법예고 메뉴는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의 3개 조회 기능을 구분합니다.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안을 찾는지, 고시를 찾는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찾는지에 따라 선택하는 메뉴가 달라집니다.

구분	주요 대상	검색 기준
부처 입법예고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법령제명·소관부처
부처 행정예고	고시·훈령 등	기관명·행정예고명
지방 입법예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자치단체·공고번호

부처 입법예고 목록에서는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입법예고 시작일과 법령제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종료된 입법예고를 포함해 검색하는 선택 항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 입법예고에서 원하는 조례안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보에 실리지 않은 행정예고 역시 소관 행정기관의 공고를 따로 찾아야 합니다.

입법예고 40일·20일 법정 기준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법률·시행령 등 일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예고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행정예고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이며, 긴급한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고 유형	기간 원칙	법적 근거
일반 법령 입법예고	40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43조
자치법규 입법예고	20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43조
일반 행정예고	20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46조
긴급 행정예고	10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46조

법령의 특성과 긴급성 등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공고에 40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의견제출 마감은 개별 공고문의 접수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정부입법소개에는 법령안 입안 약 30~60일, 규제심사 약 15~20일, 법제처 심사 약 20~30일 등의 절차별 소요시간도 안내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통상적인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예상 기간이며 법정 처리기한이나 개별 법안의 확정 일정은 아닙니다.

법률 개정안 의견제출 방법과 로그인 조건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온라인 의견제출은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 법령안 상세 → 의견제출’ 경로에서 진행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전 확인사항

입법예고 상세화면에서는 법령종류, 소관부처, 접수기간,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 원문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등 첨부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찬성·반대 또는 수정 의견을 구분하고 해당 조문, 제안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단체 의견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기관명과 대표자 등 제출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의견제출 순서

1. 공식 홈페이지에서 ‘통합입법예고’를 선택합니다.
2. ‘(부처)입법예고’ 목록에서 법령명을 검색합니다.
3. 해당 법령안을 열어 예고기간과 주요내용을 확인합니다.
4. 법령안 원문과 관련 첨부자료를 검토합니다.
5. ‘의견제출’을 클릭하고 안내된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6. 찬성·반대 의견과 수정 이유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7. 제출 후 입법의견 또는 관련 내역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법제처의 홈페이지 이용안내는 아이디, 간편인증, SNS 등 로그인 방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분합니다.

로그인 방식	이용 가능한 주요 서비스
아이디·간편인증	입법예고 의견제출·법령해석 요청·정보공개 신청
카카오·네이버 SNS	입법예고 의견제출·입법제안 의견 등록
법령해석 본인인증	법령해석 요청 등록 전용

온라인 제출이 어렵다면 공고문에 기재된 소관부처의 우편·전자우편·팩스 등 별도 접수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시스템 문의전화와 개별 법령안의 의견접수 담당부서는 서로 다릅니다.

불편법령신고와 법령해석 요청의 차이

‘입법제안 → 불편법령신고’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을 제안하는 메뉴입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정비과제를 발굴합니다.

반면 ‘법령해석 → 법령해석요청 → 법령해석 요청하기’는 법령의 의미와 적용에 대한 공식 해석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개별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법률 상담을 받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법령해석 요청 전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확보하고 해석 대상 법령 조문을 특정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의견을 첨부하지 않거나 법무부 소관 법령·벌칙조항·행정규칙의 해석을 요청하면 반려될 수 있다고 공식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해석 요청에 1개월 이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요청 요건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선행절차와 예외는 ‘법령해석소개 → 요청방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전 확인할 점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예고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는 공고별 법령안 원문과 의견접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의 개정 이유만 읽고 의견을 작성하면 실제 개정 조문과 다른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중 올바른 유형 선택
• 법령안의 소관부처와 접수기간 확인
• 원문·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토
• 로그인 유형에 따른 서비스 권한 확인
• 법령해석과 불편법령신고의 목적 구분

입법예고 종료 후에는 온라인 의견제출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장애 시에는 ‘도움말 → 공지사항’에서 안내를 확인하고, 개별 공고문에 명시된 대체 제출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식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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