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나 납품 계약이 끝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하면 누구나 곤란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가 바로 하자보증 이행각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하자보증 이행각서의 개념부터 양식 다운로드, 작성법, 무료 양식 활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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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보증 이행각서란?
하자보증 이행각서는 건설, 리모델링, 납품, 용역 계약 등에서 계약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시공사 또는 납품업체가 책임지고 보수·배상할 것을 서약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발주처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작성 주체 | 시공사, 납품업체, 용역 계약자 |
| 제출 시점 | 계약 체결 직후, 준공검사 시, 대금 청구 전 |
| 활용 분야 | 건축, 토목, 조경, 설비, 납품 계약 등 |
| 법적 효력 |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증거문서로 효력 있음 |
2. 하자보증 이행각서 작성법
1) 기본 항목 구성
| 항목 | 설명 |
|---|---|
| 계약명 / 공사명 | 계약서상의 정식 명칭을 그대로 기재 |
| 계약일자 / 준공일자 | 계약 시작일과 공사 완료일을 정확히 기재 |
| 계약금액 / 보증금액 | 총 공사금액과 보증금액(일반적으로 3~5%) 명시 |
| 보증기간 | 보통 1~3년 (공사 성격에 따라 상이) |
| 보증 범위 | 수리, 교체, 배상 등 구체적인 책임 범위 명시 |
| 서명 / 날인 |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필수 날인 |
2) 작성 시 유의사항
1. 계약서와 하자보증 이행각서 내용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2.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일 기준’ 혹은 ‘공사완료일 기준’으로 명확히 표기합니다.
3. 금액 단위와 보증금 비율은 오기 없이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4. 당사자 모두 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5. 전자문서로도 효력이 인정되므로 PDF 보관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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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증 이행각서 무료 양식 종류
| 파일 형식 | 특징 | 활용도 |
|---|---|---|
| 한글(HWP) |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많이 사용 | ★★★★★ |
| 워드(DOCX) | 민간기업용, 수정 및 인쇄 편리 | ★★★★☆ |
| 수정 불가, 원본 제출용 | ★★★☆☆ | |
| 엑셀(XLSX) | 품목별 보증 내용 분류 시 활용 | ★★★☆☆ |
무료 양식은 예스폼, 비즈폼, 나라문서 등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회사명, 대표자명, 계약명만 수정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별·품목별로 구분 저장해두면 재활용이 편리합니다.
4. 하자보증 이행각서 작성 시 주의사항
① 법적 유효성 확보
이행각서는 공증문서는 아니지만,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감 날인, 날짜, 계약 내용 일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분쟁 예방 팁
보증 범위와 금액을 구체화하면 분쟁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서면 합의 내용은 반드시 각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5. 하자보증 이행각서 활용 효과
| 효과 | 설명 |
|---|---|
| 신뢰성 강화 | 발주처·수요기관에 대한 기업 신용도 상승 |
| 리스크 관리 | 하자 발생 시 명확한 대응 가능 |
| 업무 효율성 | 서류 준비 시간 단축 및 계약 진행 속도 향상 |
| 법적 안정성 |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빙으로 활용 가능 |
표준 양식을 사전에 준비해두면 계약 체결, 검수, 납품 단계마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명확한 책임 근거로 활용되므로, 회사의 신뢰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자보증 이행각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계약 체결 직후, 준공검사 요청 시, 또는 대금 청구 전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하자보증 이행각서의 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
공사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에서 3년 사이로 설정됩니다.
Q3.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이 있나요?
예스폼, 비즈폼, 나라문서 등에서 한글, 워드, PDF 형식으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Q4. 이행각서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충분히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