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라면 절차와 서류 준비가 가장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신청서 작성방법부터 제출해야 할 서류, 자녀 유무에 따른 양식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필요한 신청서와 준비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으니, 오늘 안에 확인하고 준비 시간을 절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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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기본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로,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완료됩니다.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추가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1) 신청 단계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첨부
④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포함
2) 신고 단계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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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유무에 따른 서류 차이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①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제출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제출
③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추후 강제집행 근거가 됩니다.
2)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신청서와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숙려기간도 1개월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자녀 유무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지는 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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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서에는 부부의 인적사항, 혼인 사실, 이혼 의사 표시, 증인 인적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명령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제출 시 유의사항
① 확인서 교부 후 3개월 내 신고 필수
② 기한을 넘기면 효력 상실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함
③ 자녀 관련 협의서가 미흡하면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와 각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육 및 친권자 협의서 또는 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3.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져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4. 해외 거주 중에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가능하며 서울가정법원 확인 후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