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 청원은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다른 국민의 동의를 모아 국회 심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공식 온라인 창구입니다. 청원 제출, 동의 참여, 진행 상황 확인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입법 의견이나 제도 개선 요구를 전달하려는 국민에게 유용합니다.
1. 국회 전자 청원 바로가기
국회 전자 청원 서비스의 공식 웹 주소와 국회 운영 전자청원시스템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국회 전자 청원
petitions.assembly.go.kr
2. 공식 웹사이트 및 주요 서비스 안내
| 서비스 명칭 | 주요 기능 및 용도 | 비고 및 활용 팁 |
|---|---|---|
| 국민동의청원 | 국민이 청원서를 등록하고 일정한 찬성 및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 | 청원서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상 찬성을 받으면 공개 검토 대상이 됩니다. |
| 동의진행 청원 | 공개된 청원에 국민이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공간 | 공개된 날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됩니다. |
| 청원심사 절차 | 접수된 청원이 소관 위원회 심사로 이어지는 단계 | 국회 소관 사항인지,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
| 대한민국 국회 통합회원 | 청원 제출 및 관련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 체계 | 회원 이용 또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중복 참여 방지를 위해 실명 기반 확인이 활용됩니다. |
| 국회민원지원센터 | 국민동의청원 관련 문의 및 안내 | 국민동의청원 문의처는 02-6788-0081, 국회청원심사규칙 담당은 02-6788-2453으로 안내됩니다. |
국회 전자 청원은 일반 민원이나 국민제안과 구분되는 국회 청원 제도입니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성격이 강하고,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청원 사항을 제출해 위원회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국회 전자 청원 이용 가이드 및 절차
국회 전자 청원을 이용할 때는 청원 제출과 동의 참여 절차를 구분해서 이해하면 편리합니다. 특히 청원 성립 기준과 본인확인 과정을 미리 확인하면 중간에 절차가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원 제출 절차
-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서 청원 취지, 이유,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해 청원 내용을 보완합니다.
- 청원서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공개 여부 검토 단계로 넘어갑니다.
- 국회는 100명 이상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개된 청원은 다시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공식 접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동의 참여 절차
- 진행 중인 청원 목록에서 관심 있는 청원의 제목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 청원 취지, 요청 사항, 소관 분야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 본인확인 또는 회원 확인 절차를 거쳐 동의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동의가 완료되면 같은 청원에 중복으로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종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의 기간이 종료되면 성립 여부에 따라 청원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전 확인할 점
- 국회 전자 청원은 국회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단순 민원, 행정기관 처리 요청, 개인 분쟁성 내용은 다른 창구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장애나 유지보수로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일정 기준에 따라 찬성 및 동의 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원 내용에는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표현, 재판 또는 수사에 부적절하게 관여하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원 제출 전에는 제목보다 청원 취지와 요구 사항을 명확히 작성해야 심사 과정에서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 국회 전자 청원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국회민원지원센터 안내 번호를 활용하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회 전자 청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국회 전자 청원은 국민이 국회에 청원 의견을 제출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온라인 제도입니다. 다만 청원 제출이나 동의 참여 과정에서는 본인확인 또는 회원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참여를 막고 청원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Q2. 청원이 공개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청원서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공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후 국회는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일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Q3. 공개된 청원은 몇 명이 동의해야 접수되나요?
공개된 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됩니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 위원회 심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의 기간이 지나면 성립 여부에 따라 상태가 정리됩니다.
Q4. 국민제안과 국회 전자 청원은 같은 제도인가요?
국민제안과 국회 전자 청원은 운영 주체와 처리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정책 제안이나 민원 성격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이고,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청원 절차와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Q5. 동의할 때 회원가입이 꼭 필요한가요?
동의 참여 방식은 본인확인 또는 회원 확인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화면에서 안내되는 방식에 따라 휴대전화 본인확인, 통합회원 이용 등 가능한 인증 수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관련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