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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본청) 홈페이지에서는 사건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확인, 형사사건 관련 민원과 정보공개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건·벌과금 조회는 형사사법포털, 일반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결되며,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01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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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본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공소청(본청)은 「공소청법」에 근거한 공소청의 중앙기관입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 유지·형 집행 지휘와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진행상황조회 – 형사사건 진행정보 확인
• 벌과금납부조회 – 벌금·과료 등의 납부정보 조회
• 제증명민원 – 형사사건 관련 증명서 신청 안내
• 일반민원 – 질의·진정·건의 및 민원 처리결과 확인
• 열람등사절차 –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방법
• 정보공개 – 행정정보 공개청구와 이의신청
• 통계·연구자료 – 범죄분석, 범죄동향, 형사사건동향 확인
• 전국공소청찾기 –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검색

특히 ‘참여민원 → 벌과금/사건검색’의 사건조회·납부조회 메뉴는 형사사법포털로 연결되며, 대표 사이트에서 사건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우편번호: 06590
• 대표전화: 1301(유료)
• 콜센터 운영시간: 09:00~18:00
• 야간·휴일: 각 공소청 상황실 연결
• 해외 전화: +82-2-2092-4400
• 사건조회 시스템: https://www.kics.go.kr
• 일반민원 시스템: https://www.epeople.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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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국민신문고·정보공개포털 역할 차이

공소청(본청)은 민원 성격에 따라 형사사법포털(KICS), 국민신문고, 정보공개포털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진행정보와 행정기관이 보유한 일반 정보는 조회·청구 방법이 다릅니다.

사이트·시스템	처리하는 업무
공소청 공식 사이트	기관 안내, 민원서식, 정보공개 기준, 전국 기관 검색
형사사법포털(KICS)	사건조회, 벌과금 조회, 재판서·통지서, 제증명
국민신문고	질의·건의·진정 등 일반민원 신청 및 처리결과 확인
정보공개포털	공공기관 보유 행정정보의 공개청구·처리결과 확인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법원 판결서 열람·사본 제공 관련 서비스

공식 정보공개청구 안내는 재판 중이거나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을 일반 정보공개청구와 구분합니다. 사건기록 복사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열람·등사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법포털 사건진행상황·벌과금 조회 방법

형사사법포털은 공소청 사건진행상황, 벌과금 납부, 재판서 및 통지서, 가납금환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소청의 ‘참여민원 → 벌과금/사건검색’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KICS의 해당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사건조회와 납부정보 확인 절차

1. 공소청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참여민원 → 벌과금/사건검색’으로 이동합니다.
3. ‘사건진행상황조회’ 또는 ‘벌과금납부조회’를 선택합니다.
4.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조회 가능한 사건 또는 납부정보를 확인합니다.

사건번호와 담당검사, 처분결과를 전화로 문의하려면 1301 콜센터의 사건상담을 이용합니다. 상담 대상에 따라 신분 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제증명민원’ 역시 형사사법포털로 연결됩니다. 증명서 종류에 따라 신청자격과 발급 가능한 서류가 다르므로 각 서비스의 신청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민원 신청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절차

공소청 일반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찰 업무에 관한 질의·진정·건의는 ‘참여민원 → 일반민원 → 민원신청/확인’에서 국민신문고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고소·고발·진정 관련 사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나 서면 연락, 출석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련 문의전화는 1600-8172입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공소청의 ‘참여민원 → 민원안내 → 열람등사절차 안내’에서는 기록 신청과 교부 과정을 6단계로 설명합니다.

1. 신청인이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담당자가 사건을 조회합니다.
4. 열람·등사가 가능한 범위를 지정합니다.
5. 담당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6. 허가 시 해당 기록의 등본을 교부하고 불허가 시 통지합니다.

본인은 신청서·신분증·서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직계친족 등은 관계증명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인 유형에 따라 방문·등기우편·대국민포털 접수로 구분됩니다. 재판 중 사건에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증거기록의 열람만 신청할 수 있는 등 제한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단계와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 정보공개 처리기한과 수수료

공소청 정보공개청구는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공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식 정보공개안내에 따르면 공개 여부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업무의 주요 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정보공개 결정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공개 결정기간 연장	부득이한 경우 10일
결정 후 정보공개	공개결정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최대 7일 연장 가능

정보공개청구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외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공개 → 정보공개안내 → 수수료안내’의 주요 비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 방식	수수료
문서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문서 열람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B4 이하 종이 사본	첫 장 250원, 추가 장당 50원
A3 이상 종이 사본	첫 장 300원, 추가 장당 100원
문서 등 전자파일 복제	무료, 매체비용 별도

정보공개 수수료와 사건기록 열람·등사 비용은 적용 절차가 다르므로 동일한 요금표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1301 공소청콜센터 상담번호와 이용 전 주의사항

1301 공소청콜센터는 전국 공소청의 사건·벌과금·기록 열람 등 민원을 안내합니다. 공식 이용안내에 따르면 상담시간은 09:00~18:00이며, 야간과 휴일에는 각 공소청 상황실로 연결됩니다.

전화 연결 후 선택할 수 있는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사건번호·담당검사·처분결과 상담
• 2번: 벌과금 액수·납부방법·분납 등 상담
• 3번: 기록 열람·등사 및 기타 민원
• 4번: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 5번: 공소청 위치·전화번호 안내
• 0번: 범죄신고 등 상담사 연결

특히 1번 사건상담은 피의자·고소인·피해자·변호인·대리인에 따라 2차 선택번호가 구분됩니다.

민원신청 전 보이스피싱 피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소청 공식 안내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 직원이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공소청 직원을 사칭한 연락을 받았다면 공식 1301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소청 공식 자주묻는질문과 민원안내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공소청(본청) 수수료, 이용시간과 발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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