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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홈페이지는 의료감정 안내와 함께 법원·수사기관의 감정의뢰, 사건검색, 감정위원 업무를 확인하는 공식 연결 창구입니다. 실제 사건접수와 진행조회는 별도 의료감정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며, 감정관리 로그인은 승인된 계정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뢰 바로가기 >> 감정관리 로그인 >>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의료소송과 의료 관련 수사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의학적 의견을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감정 기구입니다.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 확보를 목표로 전문학회와 연계하여 감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식 의료감정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감정 의뢰 – 의뢰기관의 사건정보와 의뢰서 파일을 등록
• 감정진행 검색 – 접수한 사건의 진행상태 확인
• 감정책정금액 확인 – 사건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감정료 확인
• 감정결과 파일 – 사건별 감정결과 제공 여부 확인
• 감정관리 – 승인된 담당자 계정으로 감정업무 관리
• 감정위원 로그인 – 승인계정으로 감정위원 업무시스템 접속
• 계정 복구 – 아이디찾기 및 비밀번호초기화 이용

특히 감정의뢰 화면은 의뢰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사건번호를 요구하며, 일반 개인의 의료상담 신청서와는 입력 구조가 다릅니다.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기관: 대한의사협회
• 공식 안내 주소: https://www.kmpra.org/
• 온라인 업무시스템: https://med.kma.org/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 우편번호: 04427
• 전화: 02-6350-6551, 02-6350-6561
• 상담 운영시간: 공식 시스템에 별도 안내 미표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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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원 안내 사이트와 의료감정관리시스템 차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관리시스템은 공식 안내 사이트와 별도로 운영되며, 감정의뢰·감정관리·감정위원의 업무를 구분합니다.

시스템 첫 화면에서 제공하는 업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속 경로	주요 기능	이용 대상
의료감정원 안내 사이트	기관 및 의료감정 관련 안내	일반 이용자·관계기관
감정의뢰	사건접수·감정진행 검색	법원 등 의뢰기관
감정관리	승인계정 로그인·업무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
감정위원	승인계정 로그인	권한을 부여받은 감정위원

의료감정관리시스템의 ‘감정의뢰’를 누르면 ‘사건접수 및 사건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접수정보를 입력하는 영역과 기존 사건을 검색하는 영역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감정관리’와 ‘감정위원’은 동일한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되며, 대한의사협회는 승인된 계정에 한해 접근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원·수사기관 의료감정 접수 방법

의료감정 의뢰는 법원·검찰·경찰 등 의뢰기관이 사건정보와 감정의뢰서를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의료사고 당사자의 법원 감정신청과 의뢰기관이 의료감정원에 감정촉탁을 보내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의료감정 의뢰 주체와 준비사항

의료감정관리시스템에는 의뢰기관명, 사건번호 또는 공문번호, 담당자 정보, 의뢰서 파일을 입력하는 양식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의학적 감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감정신청·촉탁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이 감정 의뢰 여부와 방식을 결정합니다.

의료감정관리시스템 사건접수 절차

1. 공식 업무시스템에서 ‘감정의뢰’를 선택합니다.
2. ‘사건접수 및 사건검색’ 화면의 ‘의료감정 접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3. 의뢰기관명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사건번호 또는 공문번호를 입력합니다.
5.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을 기재합니다.
6. 사건확인에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의뢰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7.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한 뒤 ‘접수’를 선택합니다.

의뢰기관명은 ‘서울중앙지법’처럼 임의로 줄이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처럼 정식 명칭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숫자만 입력해야 하며, 의뢰서 파일이 정확하게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하는 안내도 표시됩니다.

의료감정 사건검색과 감정결과 확인

의료감정관리시스템의 ‘감정진행 검색’에서는 의뢰기관명, 사건번호, 접수 비밀번호와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사용해 사건정보를 조회합니다.

사건검색 화면에서 제공하는 결과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항목	의미
의뢰기관	사건을 의뢰한 기관명
사건번호	접수 사건 식별정보
감정책정금액	사건에 책정된 감정료
상태	감정업무 진행상태
감정결과 파일	제공되는 감정결과 문서

사건검색에는 접수 당시 입력한 기관명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입력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등록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결과 파일이 표시되는 영역이 있다고 해서 일반 이용자 누구나 감정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관련 자료는 권한이 있는 의뢰기관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관리 담당자와 감정위원은 별도 승인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계정정보를 잊었다면 로그인 화면의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초기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감정 심의절차와 감정료 확인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전문 의료감정은 의뢰기관의 접수, 감정심의위원회의 검토, 관련 전문학회 배정, 감정서 작성·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대한의학회의 의료감정 제도 설명에 따르면 의뢰된 사건은 먼저 감정 대상과 범위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적합한 사건은 전문학회에 배정되며, 복합적인 사건은 둘 이상의 학회에 감정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전문학회가 감정위원을 선정하여 의학적 의견을 작성하면 학회와 감정원의 검토를 거쳐 의뢰기관에 회신하는 구조입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감정료는 온라인 사건검색 결과의 ‘감정책정금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감정원 공식 수수료 기준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전체 사건에 적용되는 정액 수수료나 문항별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비용의 부담 주체, 책정금액, 납부방법과 취소에 따른 처리기준은 사건을 의뢰한 기관과 의료감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제출과 이용 전 확인할 점

의료감정원 업무시스템에는 의뢰서 파일과 담당자 연락처 등 민감한 사건정보가 입력되므로, 정확한 접수정보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합니다.

• 의뢰기관 구분 – 환자나 보호자는 의뢰기관 담당자용 화면을 개인 상담창구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 기관명 확인 – 기관명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정식 명칭으로 입력합니다.
• 접수정보 보관 – 사건번호와 접수 비밀번호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 첨부파일 확인 – 의뢰서가 정상적으로 업로드되었는지 제출 전에 확인합니다.
• 접근권한 확인 – 감정관리 및 감정위원 로그인은 승인된 계정만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 진료기록, 영상자료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되지 않은 외부 사이트에 전송하지 않습니다.

감정서는 의학적 전문 의견을 제공하는 자료이며 그 자체가 의료과실이나 법적 책임을 최종 확정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의료분쟁 관련 법률문제는 사건 담당기관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이용 시에는 개인의 의료분쟁 상담과 기관의 공식 감정의뢰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전화번호, 운영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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