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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 지원대상 확인, 원금감면 기준과 신청결과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유형별로 업무를 나눠 처리하며,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됩니다.

진행상태 확인하기 >> 금융기관 조회하기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원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신규 대출이나 현금 지원과는 구분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기 – 채무조정 대상 확인과 온라인 신청
• 진행상태 확인하기 – 신청 여부·심사결과 조회
•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 채무 상황에 따른 제도 확인
• 제도안내 – 지원대상·채무한도·원금감면 기준
• 절차안내 – 온라인·방문 신청 진행 순서
• 추가 자격 심사 안내 – 자격조회 오류에 대한 증빙심사
• 상담센터 위치 안내 – 캠코·신용회복위원회 창구 검색
•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 – 지원 가능한 금융기관 검색

특히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캠코의 매입형,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중개형으로 구분됩니다.

기본 이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표전화: 1660-1378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운영기관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 신청·결과조회: 공식 사이트의 신청하기, 진행상태 확인하기
• 방문 상담: 상담센터 위치 안내에서 지역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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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지원대상과 채무한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제도에서 정한 사업 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되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실차주는 금융기관 대출 1건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일수 10~89일이거나 폐업·장기휴업·세금 체납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질 위험이 큰 사람을 의미합니다.

차주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판단 기준	주요 지원
부실차주	대출 1건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무담보 순부채 원금조정 등
부실우려차주	10~89일 연체 등	금리·상환기간 조정
연체 10일 미만	폐업·6개월 이상 휴업 등 별도 요건	부실우려 여부 심사
폐업 법인	법인 폐업 상태	지원 제외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 원이며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으로 나뉩니다. 총채무가 15억 원 이내라도 담보·무담보 중 하나가 개별 한도를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대출,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일부 신규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사업 영위기간과 업종 제한은 제도안내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형·중개형 채무조정과 원금감면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매입형과 중개형으로 구분되며, 원금감면은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적용됩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담보대출에는 일반적인 원금감면 대신 금리·상환기간 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구분	매입형 채무조정	중개형 채무조정
담당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주요 대상	부실차주 신용·보증채무	부실우려차주 채무·부실차주 담보채무
주요 조정	원금·이자·상환기간	금리·상환기간
원금감면	요건 충족 시 최대 80~90%	원칙적으로 미적용

일반적인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며, 신용대출은 최장 10년입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이 기본이지만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는 별도 연장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도 조건에 따라 최대 90% 원금조정과 장기 분할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구분됩니다. 매입형은 1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한 뒤 조기상환하면 잔여채무의 5~10% 추가감면이 가능하며, 중개형은 1년 단위 성실상환 시 일정 조건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하되 3.25% 하한을 적용합니다.

감면율과 실제 월 상환액은 소득·재산조사와 채무조정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과 진행상태 확인 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자격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접수완료의 6단계로 진행합니다. 부실차주 신용·보증채무는 공식 온라인 창구 또는 캠코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무조정 신청 순서

1. 공식 사이트에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 신청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 항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자 유형에 맞는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5. 협약 금융기관의 채무내역을 조회합니다.
6. 추가정보 및 요구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접수를 완료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간편인증·개인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대표자가 법인 범용공동인증서로 인증해야 하고, 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재산정보에는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 등 별도의 증빙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결과 조회와 방문 신청

신청 후에는 진행상태 확인하기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접수 여부와 심사결과를 조회합니다. 개인 공동인증서는 PC에서 이용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신청은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방문할 센터는 상담센터 찾기에서 지역과 기관 유형을 선택해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취소·재신청과 추가 자격심사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며,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일부터 90일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 제도안내는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 약정이 미납으로 실효되는 등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에서는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복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자격조회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더라도 전산에 사업기간이나 대출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격 심사 안내에 따른 절차는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자료검토 → 대상 여부 안내 순서입니다. 객관적인 서류로 자격을 입증해야 하며, 추가심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센터·협약 금융기관 조회와 금융사칭 주의

새출발기금 상담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를 구분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표 콜센터는 1660-1378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는지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대출은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하기 어렵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회생절차 등의 대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약정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는 새출발기금 명의를 도용한 사칭 사이트와 대출사기를 경고하고 있으므로, 문자·메신저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나 심사비 송금을 요구받으면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예·적금 상계, 신용카드 이용정지, 한도 축소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기존 가압류·경매가 모두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적조치가 있다면 접수 전에 상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식 출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상담시간과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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