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는 기술유출 피해신고, 무료 보안·법률상담, 기술보호 현장 자문과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탈취 신문고와 예방상담은 이용 목적이 다르며,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에서 업무별 안내를 제공합니다.
기술보호 상담 신청 >> 기술탈취 신고 안내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란?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술보호 상담과 신고, 지원사업의 신청·연계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보호 상담 – 보안·법률 전문가 무료 상담
- 기술탈취 신문고 – 기술침해 피해접수와 조사·수사기관 연계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전문가 현장 자문과 수준진단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 보안 인프라 구축 지원
- 기술보호 바우처 – 기술보호 역량별 맞춤형 지원사업
- 기술자료 임치 – 핵심 기술자료 보관과 개발사실 입증 지원
- 기술분쟁 조정·중재 – 기술침해 분쟁의 합의·중재 지원
- 기술지킴서비스 – 보안관제와 내부정보 유출방지 지원
특히 기술탈취 신문고는 수사기관 연계를 위한 신고 창구이며, 단순한 법률자문을 원한다면 기술보호 상담이나 법무지원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상담센터: 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
-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통합전화: 02-368-8787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온라인 기술탈취 신고: 24시간
- 기업회원 인증: 사업자 범용공동인증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www.ultari.go.kr
기술보호울타리 일반회원·기업회원 이용범위
기술보호울타리는 일반회원과 기업회원의 이용 가능 서비스를 구분합니다. 기술유출 신고와 기본 상담은 일반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바우처나 구축사업 신청에는 기업회원 자격이 필요합니다.
공식 회원가입 안내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회원 | 기업회원 |
|---|---|---|
| 가입 인증 | 휴대전화·아이핀 | 사업자 범용공동인증서 |
| 기술탈취 신고 |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
| 기술보호 상담 |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
|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
| 기술보호 바우처 | 기업회원 서비스 | 신청 가능 |
| 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 신청 제한 | 신청·협약 가능 |
기업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범용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업체라면 인증서 유형과 기업정보 등록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보호 상담·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신청 방법
기술보호 상담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안·법률·지원정책에 대한 무료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단순 정보 문의에서 전문 현장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상담 대상과 이용 조건
기술보호 상담은 전화, 온라인, 방문 또는 비대면 화상상담으로 이용합니다. 02-368-8787에 전화하면 보안 전문가 1번, 법률 전문가 2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보안지침 수립, 기술인력 관리, 비밀유지계약(NDA), 지식재산권과 기술유출 대응을 지원합니다. 기본 지원은 3일이며 심화 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심사에 따라 최대 7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절차
- 기술보호 상담 안내에 접속합니다.
- ‘기술보호 상담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회원 유형으로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상담 내용과 기업정보를 작성합니다.
- 보안·법률 등 상담 분야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기술보호 상담’에서 접수내용을 확인합니다.
현장 자문이 필요하면 ‘사전예방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에서 별도로 신청합니다. 신청기업의 대상 자격과 자문내용을 검토한 뒤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신고 방법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침해·유출·유용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전문가 상담과 검토는 평일 운영시간에 진행합니다.
신고대상에는 전·현직 직원의 기술유출, 거래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공동개발 이후의 기술분쟁, 영업비밀과 산업재산권 침해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구제 →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에 접속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신고’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후 신고 대상 기업과 피해 내용을 작성합니다.
-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전문가 상담과 검토를 거쳐 적정 소관부처로 배부됩니다.
- 소관기관의 조사·수사 결과와 후속 지원을 확인합니다.
기술탈취 신문고에 신고했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개시되거나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소관기관을 검토하며, 최종 법적 판단은 해당 기관이 수행합니다.
신고인이 담당 수사기관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법률별 소관부처에 직접 신고’를 이용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시 영업비밀이 외부에 추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식 접수화면과 제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기술자료 임치 기준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은 기업의 보호역량을 무료로 점검하는 서비스이고, 기술자료 임치는 개발한 핵심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보관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자가진단은 제도적 보호, 인적 보호, 물적 보호, 사고·재해 관리의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약 3분이 소요됩니다. 결과는 우수·양호·보통·취약·위험의 5단계로 구분하고, 취약 분야에 맞는 지원사업을 연계합니다.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안내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유형 | 일반 수수료 | 감면 수수료 |
|---|---|---|
| 신규 계약 | 연 300,000원 | 연 200,000원 |
| 계약 갱신 | 연 150,000원 | 연 100,000원 |
| 사용기업 편입 | 건당 50,000원 | 별도 기준 |
| 기술자료 추가 | 건당 50,000원 | 별도 기준 |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 등은 공식 요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 임치계약에는 수수료의 2분의 1 감면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는 기술자료의 보관과 개발사실 입증을 지원하며, 이용문의는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에서 받습니다. 바우처 지원기업은 ‘사전예방 →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과 사업공고에서 별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비용과 신청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기술유출·도용 등으로 발생한 분쟁을 소송 외 절차로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가 핵심이고,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합의를 전제로 중재부가 판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공식 FAQ에 따른 절차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비용 | 처리 기준 |
|---|---|---|
| 사전 법률상담 | 무료 | 신청서·필요서류 안내 |
| 분쟁 조정 | 신청금액별 수수료 | 조정부 구성 후 3개월 이내 |
| 분쟁 중재 | 신청금액별 수수료 | 중재부 구성 후 5개월 이내 |
조정·중재 신청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11,000~55,000원입니다. 조정부와 중재부는 사건별로 법률·기술 전문가 3~5인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자는 ‘피해구제 → 기술분쟁 조정·중재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에서 신청서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장사실 입증자료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법률상담과 다른 공식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신청 전 조정·중재 대상과 수수료, 중재합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공식 FAQ에는 형사수사 중 분쟁조정 가능 여부, 변호사 선임 조건과 기술보호 지원사업 자격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Q1. 수사 중인 사건도 기술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식 FAQ는 검찰·경찰의 형사수사 중인 사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민사소송 중이라면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절차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상생협력기금 연계형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출연기업이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유형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이라도 해당 추천 및 사업별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기술분쟁 조정·중재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FAQ에 따르면 신청인이 선임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지원대상, 상담시간과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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